2025년 공법 제14문

## 정답 해설 정답: ⑤ ㄱ, ㄴ, ㄷ 도시개발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지방공사, 한국철도공사 모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합니다. 법적 근거 도시개발법 제3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지정제안 가능 주체: - ㄱ. 한국공항공사: 같은 조 제2항 제6호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 ㄴ. 지방공사: 같은 조 제2항 제8호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 ㄷ. 한국철도공사: 같은 조 제2항 제7호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핵심 포인트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권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각종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이 포함됩니다. 특히 교통·물류 관련 공공기관(공항공사, 철도공사)과 지방공기업(지방공사)이 모두 제안권자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암기 팁 "공공성을 가진 모든 공사급 기관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가능"으로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