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23년
2차 시험
공법
2023년 공법 제15문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ㄴ. 조합이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공고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ㄷ.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대의원회가 조합을 대표한다. ㄹ.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ㄱ, ㄷ
2ㄱ, ㄹ
3ㄴ, ㄷ
4ㄱ, ㄴ, ㄹ
5ㄴ, ㄷ, ㄹ
정답: 2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② ㄱ, ㄹ
도시개발법상 조합설립 요건과 운영에 관한 문제로, ㄱ과 ㄹ이 올바른 설명입니다.
각 선택지 분석:
- ㄱ (O): 조합설립 동의요건은 토지소유자 과반수 동의 + 토지면적 2/3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 ㄴ (X): 조합원 자격은 토지소유자에게만 부여되며, 건물소유자라도 토지소유자가 아니면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 ㄷ (X): 조합해산 시 잔여재산은 조합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되며, 국가귀속되지 않습니다.
- ㄹ (O): 조합은 법인격을 가지며, 이사장이 조합을 대표합니다.
핵심 포인트:
조합원 자격은 반드시 '토지소유자'여야 한다는 점과, 조합설립 동의요건에서 인원수(과반수)와 면적(2/3 이상)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 자주 출제됩니다.
법적 근거: 도시개발법 제11조(조합설립), 제12조(조합원 자격)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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