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법 제15문

## 정답 해설 ① 보증기관 및 보증의 내용이 정답입니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는 보증기관 및 보증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7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 따르면, 발행계획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오답 분석: - ② 토지가격의 추산방법: 상환채권 발행을 위해 토지가격 산정방법이 필요 - ③ 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 어떤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지 명시 필요 - ④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가액 및 발행시기: 채권의 기본 발행조건으로 필수사항 - 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 전체 발행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포함 핵심 포인트: 토지상환채권은 토지수용 시 현금 대신 지급하는 채권으로, 발행계획에는 채권의 기본정보와 대상토지 관련 사항은 포함되지만 별도의 보증 관련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암기 팁: "보증은 별도, 나머지는 모두 포함"으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