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공법 제15문

정답 ④번 -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에서 토지면적은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각 선택지별 분석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O)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자로는 지정권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조합 등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시행자는 공공시설의 건설을 지방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O) 도시개발법 제28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일부인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의 건설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③ 조합설립을 위한 요건 (O) 도시개발법 제16조에 따르면,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조합설립의 기본적인 절차적 요건입니다. ④ 동의자 수 산정 시 토지면적 기준 (X) 도시개발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조합설립 인가신청 시 동의자 수는 토지소유자 수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때 토지면적은 국공유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산정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⑤ 사업착수 지연 시 시행자 변경 (O) 도시개발법 제15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한 경우, 지정권자가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조합설립 관련 동의요건에서 토지면적 산정 기준은 자주 출제되는 함정 포인트입니다. 국공유지 포함 여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하며, 도시개발법에서는 국공유지를 포함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도시개발 조합설립 = 국공유지 포함 전체면적 기준"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는 도시정비법상 정비조합과는 다른 기준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