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시험
공법
2025년 공법 제12문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조례,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ㄱ. 준주거지역 ㄴ. 일반공업지역 ㄷ. 준공업지역 ㄹ. 생산녹지지역
1ㄱ-ㄴ-ㄷ-ㄹ
2ㄱ-ㄷ-ㄴ-ㄹ
3ㄴ-ㄷ-ㄱ-ㄹ
4ㄷ-ㄱ-ㄹ-ㄴ
5ㄷ-ㄹ-ㄱ-ㄴ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② ㄱ-ㄷ-ㄴ-ㄹ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준주거지역(500%) > 준공업지역(400%) > 일반공업지역(350%) > 생산녹지지역(100%) 순입니다.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각 용도지역별 용적률:
- ㄱ. 준주거지역: 500% 이하
- ㄷ. 준공업지역: 400% 이하
- ㄴ. 일반공업지역: 350% 이하
- ㄹ. 생산녹지지역: 100% 이하
오답 분석:
①③④⑤번은 모두 용도지역별 용적률 순서를 잘못 배열한 것입니다. 특히 준주거지역이 가장 높은 용적률을 가지며, 생산녹지지역이 가장 낮다는 점을 놓친 경우입니다.
핵심 포인트: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 중 가장 높은 용적률을, 생산녹지지역은 녹지지역으로서 가장 낮은 용적률을 가진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암기 팁: "준주(500) → 준공(400) → 일공(350) → 생녹(100)"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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