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22년
2차 시험
공법
2022년 공법 제13문
문제
13. 도시개발법령상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2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토지상환채권은 이전할 수 없다.
4토지가격의 추산방법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5토지등의 매수 대금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② 해설
결론: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됩니다.
법적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7조의2에서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의 발행규모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 은행의 지급보증은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지방공사는 일정 요건 하에 단독으로도 발행 가능합니다.
- ③ 토지상환채권은 이전 가능한 유가증권입니다.
- ④ 토지가격의 추산방법은 발행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 ⑤ 토지등의 매수대금 일부 지급을 위해서도 토지상환채권 발행이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지방공사의 토지상환채권 발행 시 발행규모 제한(1/2 초과 금지)과 발행계획의 필수 기재사항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발행요건과 발행제한 사항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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