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25년
2차 시험
공법
2025년 공법 제11문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로서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여야 한다.
3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4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도 양도할 수 있다.
5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시·도지사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1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①번 -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도지사가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2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도지사가 직접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②번: 한국철도공사가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한 토지소유 요건은 없습니다.
- ③번: 지방공사가 비법면에 조경을 할 경우 이용보증금 예치 의무는 없습니다.
- ④번: 문장이 불완전하고 부정확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결정 고시 후 국공유지의 양도에 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 ⑤번: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경우 준공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해당 시·도지사가 받습니다.
핵심 포인트: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시설사업은 광역적 성격으로 인해 도지사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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