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공법 제13문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는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에는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 비용부담계획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도시개발법 제17조(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르면, 개발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및 위치 - 개발목표 및 기본방향 - 토지이용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 단계별 개발계획 -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 오답 분석 ①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 원형지 공급은 개발계획 수립 시점이 아닌 실시계획 단계에서 다루는 사항입니다. 개발계획은 기본적인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원형지 공급계획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재원조달계획 재원조달계획은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법정 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④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이는 실제로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이라고 했으므로, 법정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적 사항을 묻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정답이 아닙니다. ⑤ 전시장·공연장 등의 문화시설계획 문화시설계획은 토지이용계획의 일부로 포함될 수 있으나, 개발계획의 독립적인 법정 사항은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도시개발사업은 해당 구역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로, 상하수도, 전력공급시설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부담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개발계획 단계에서부터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는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 암기 팁 "도시개발은 구역 안팎을 모두 고려한다"로 기억하세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는 반드시 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 비용부담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이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