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공법 제13문

정답 ⑤번 - 청산금의 결정은 환지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 법적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환지계획)에 따르면, 환지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환지 설계 2.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4.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정한 경우 그 명세 5. 그 밖에 환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오답 분석 ①번 환지 설계 - 환지계획의 핵심 사항으로, 기존 토지를 어떻게 새로운 토지로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도면과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②번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 각 필지별로 환지되는 토지의 위치, 면적, 지목 등 구체적인 명세가 환지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법정 사항입니다. ③번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 환지로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 청산이 필요한 경우, 해당 토지의 명세를 환지계획 단계에서 미리 정해야 합니다. ④번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정한 경우 그 명세 - 사업비 조달을 위한 체비지나 특정 목적을 위한 보류지를 설정하는 경우, 그 위치와 면적 등의 명세가 환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청산금의 결정은 환지계획 수립 단계가 아닌 환지처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환지계획에서는 청산 대상 토지의 명세만 정하고, 실제 청산금 산정은 환지처분 시 당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환지계획 수립 시점과 환지처분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어 토지가격 변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산금은 환지처분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 암기 팁 환지계획의 포함사항은 "환필청체"로 기억하세요: - 환지 설계 - 필지별 환지 명세 - 청산 대상 토지 명세 - 체비지/보류지 명세 청산금은 계획이 아닌 '처분' 단계의 사항임을 구분하여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