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법 제12문

## 해설 정답: ② ㄱ - ㄷ - ㄴ - ㅁ - ㄹ 문제에서 ㄱ, ㄴ, ㄷ, ㄹ, ㅁ이 어떤 용도지역을 의미하는지 명시되지 않았으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 - 상업지역: 1,500% (중심상업지역), 1,300% (일반상업지역), 900% (근린상업지역), 400% (유통상업지역) - 준주거지역: 500% - 일반주거지역: 300% (제3종), 250% (제2종), 200% (제1종) - 전용주거지역: 200% (제2종), 150% (제1종) - 준공업지역: 400% - 공업지역: 350% (일반공업), 300% (준공업), 200% (전용공업) 일반적으로 상업지역 > 준주거지역 > 준공업지역 > 일반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 순으로 용적률이 높습니다. 핵심 포인트: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토지이용의 집약도를 나타내며, 상업활동이 활발한 지역일수록 높게 설정됩니다. 각 용도지역의 세부 분류별 용적률 차이도 함께 암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