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법 제12문

## 정답: ① ㄱ: 용도지구, ㄴ: 용도지역 결론: 국토계획법상 용어의 정의에서 ㄱ은 '용도지구', ㄴ은 '용도지역'이 올바른 답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정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르면: 용도지역(제4호):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용도의 혼재를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지구(제5호):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용도구역(제6호):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하거나 금지함으로써 국방·보안·경관·미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 오답 분석 ②번 오답 이유: ㄴ이 '용도구역'으로 되어 있으나, 문제의 조문 맥락상 용도지역이 들어가야 할 자리입니다. ③번 오답 이유: ㄱ과 ㄴ이 서로 바뀌어 있습니다. 조문의 순서와 내용을 고려할 때 ㄱ은 용도지구, ㄴ은 용도지역이 맞습니다. ④번 오답 이유: ㄴ에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이라고 두 개념을 함께 제시했으나, 해당 조문에서는 하나의 개념만 들어가야 합니다. ⑤번 오답 이유: 'ㄴ: 용도지역, ㄴ: 용도구역 및 용도지구'로 표기되어 있어 오타가 있으며, 조문의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3단계 위계구조: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은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순으로 위계를 가집니다. 2. 기능의 차이: - 용도지역: 기본적인 토지이용 구분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 용도지구: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거나 완화 (경관��구, 미관지구 등) - 용도구역: 특별한 목적을 위한 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등) 3. 시험 출제 포인트: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정의와 기능 차이는 부동산공법에서 자주 출제되는 기본 개념입니다. ## 암기 팁 "지역-지구-구역" 순서로 기억하되, 각각의 기능을 "구분-조정-제한"으로 연결지어 암기하면 효과적입니다. 용도지역은 기본 구분, 용도지구는 기능 조정, 용도구역은 특별 제한의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