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법 제11문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② 틀린 설명 (정답)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시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개인이나 법인이 시행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국토계획법 제86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별도의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도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 동의(토지면적의 2/3 이상)가 필요한 것은 개인이나 민간 법인이 시행자가 되려는 경우입니다. ① 맞는 설명 국토계획법 제2조 제11호에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정의됩니다. 하천은 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동법 제2조 제6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의 정비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합니다. ③ 맞는 설명 국토계획법 제94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 등에 대해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④ 맞는 설명 국토계획법 제99조에 의하면, 행정청인 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이는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규정입니다. ⑤ 맞는 설명 국토계획법 제48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20년이 되는 다음 날 자동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이는 장기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일몰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민간 시행자의 지정 요건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20년)는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 시행자의 수용권과 공공시설의 귀속 원칙도 반복 출제되는 핵심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