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공법 제11문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대상이 될 수 없는 지역은?

1시가화조정구역에서 해제되어 개발행위가 집중된 지역

2계획관리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3주거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4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100건이었으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130건으로 증가한 지역

5전년도 인구증가율이 5%인 시에 속해 있는 지역으로서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30%인 지역

정답: 3번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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