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공법 제11문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건축물의 연면적 변경은 그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실시계획 변경인가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르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1차적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② 정답 - 인접 건축물의 일시사용 국토계획법 제91조의2에서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계획시설에 인접한 건축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건축물 소���자�� 동의를 받거나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③ 정답 -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시행자의 인가 국토계획법 제89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정한 시행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한 규정입니다. ④ 정답 - 준공예정일 변경시 공고·열람 생략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2조에서 사업의 준공예정일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공고 및 열람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⑤ 오답 - 건축물 연면적 변경의 인가 필요성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2조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변경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축물의 연면적 변경은 그 규모가 10%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성격과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사항으로 보아 반드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에서 경미한 변경과 중요한 변경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미한 변경사항으로는 ①준공예정일의 변경, ②사업비의 증감(일정 범위 내), ③설계의 세부사항 변경 등이 있으며, 건축물의 연면적 변경은 항상 중요한 변경사항에 해당합니다. ## 암기 팁 "건축물 연면적은 작은 변경도 큰 문제" - 건축물의 연면적 변경은 아무리 작은 규모라도 반드시 변경인가가 필요하다고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