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민법 제8문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대리인의 행위능력은 대리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핵심 개념 민법 제117조는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리인의 행위능력 유무가 대리행위의 효력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乙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甲은 乙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계약금 수령권한 매매계약의 대리권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계약금 수령권한도 포함됩니다. 계약금 수령은 매매계약 체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수적 행위로서 대리권의 범위에 속합니다. ② 정답 - 상대방의 기망과 취소권 대리인이 상대방의 기망에 의�� ��사표시��� 한 경우, 그 하자는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甲은 丙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리행위에서 의사표시의 하자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③ 정답 - 현명주의와 대리행위 민법 제114조에 따르면 대리인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현명주의). 그러나 乙이 계약서에 甲의 이름을 기재하고 甲의 인장을 날인한 것은 甲을 위한 것임을 충분히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유효한 대리행위가 성립합니다. ④ 정답 - 현명주의 위반의 효과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 민법 제114조 단서에 의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를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현명주의 위반에 대한 법적 효과입니다. ⑤ 오답 - 대리인의 행위능력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민법 제117조에 의해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대리제도의 본질상 의사표시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대리인의 개인적 능력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대리제도의 기본 원리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대리인의 행위능력과 대리행위의 효력이 별개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또한 현명주의, 대리권의 범위, 의사표시 하자의 귀속 등 대리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대리인은 능력 불문, 효과는 본인 귀속" - 대리인의 개인적 능력(행위능력, 의사능력 등)은 대리행위의 효력과 무관하며, 모든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대리제도의 핵심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