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5년
1차 시험
민법
2025년 민법 제31문
문제
甲은 자기 소유의 X토지와 乙 소유의 Y건물을 교환하자고 청약하였고, 乙이 승낙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의 승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방식에 제한이 없고 명시적으로 할 필요도 없다. ㄴ. X토지와 Y건물의 각 소유권이전 및 인도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ㄷ. 계약 당시 甲이 허위로 X토지의 시가보다 다소 높은 가액을 시가로 고지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⑤ ㄱ, ㄴ, ㄷ
결론: 교환계약의 성립요건, 이행방법, 착오무효에 관한 모든 설명이 옳습니다.
각 선택지 분석
ㄱ (O): 승낙은 명시적 의사표시가 원칙이나, 교환계약에서는 상대방의 청약에 대해 묵시적 승낙도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시적 승낙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ㄴ (O): 교환계약에서 각 당사자의 급부는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이행관계가 성립합니다(민법 제536조).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ㄷ (O): 단순히 시가를 다소 높게 평가한 정도의 착오는 법률행위의 요소에 관한 착오가 아닙니다. 현저한 불균형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교환계약의 동시이행관계와 착오무효의 성립요건을 정확히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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