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법 제30문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매매목적물에 수량부족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의 성질에 따라 대금감액이 가능합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574조(수량부족과 일부멸실의 담보책임)에 따르면, 수량을 지정하여 매매한 물건이 부족한 때에는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 틀림 - 경매는 민법 제580조에 의해 담보책임이 배제됩니다. ② 틀림 - 종류물도 특정 후에는 특정물과 동일하게 하자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됩니다. ③ 틀림 -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582조). ⑤ 틀림 - 채권양도에서 채무자의 자력담보는 양도 당시의 자력을 담보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핵심 포인트 - 수량부족 시 대금감액청구권은 매수인의 기본적 권리 -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은 6개월(1년 아님) - 경매는 담보책임 배제 원칙 암기 팁: "하자는 6개월, 수량부족은 감액가능"으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