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민법 제23문

## 해설 정답: ④번 -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해 제3자가 먼저 압류했더라도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370조(물상대위), 판례는 "제3자의 압류가 있더라도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저당권의 종물 효력은 임의규정으로 당사자 합의로 배제 가능 (○) - ②번: 공익사업법상 협의취득은 강제취득이 아니므로 물상대위 대상이 아님 (○) - ③번: 건물저당권은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대지이용권에도 효력이 미침 (○) - ⑤번: 압류 후 발생한 차임채권도 저당권 효력 범위에 포함 (○) 핵심 포인트: 물상대위권은 제3자의 압류에 우선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저당권자가 압류 전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암기 팁: "물상대위 vs 제3자 압류 = 저당권자 승리"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