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민법 제23문

## 정답 해설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는 저당권 설정 후 신축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범위와 관련된 판례 법리를 정확히 적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핵심 개념 이 문제는 부종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과 관련된 민법 제358조와 판례를 다룹니다. 민법 제358조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물에 부합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판례 법리: 1. 저당권 설정 후 신축된 건물은 원칙적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2. 다만, 저당권자가 건물 신축에 동의하거나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저당권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3.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성립하므로,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각 선택지별 분석 ㄱ.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에 미친다 - 틀림 저당권 설정 후 신축된 건물은 민법 제358조의 부종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 틀림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해야 성립합니다.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ㄷ. 저당권자는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 맞음 저당권자는 저당물인 토지의 교환가치 보전을 위해 무권한으로 신축된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ㄹ. 건물 신축으로 토지가치가 상승하면 저당권자에게 유리하다 - 틀림 건물이 존재함으로써 토지의 처분이 제약되고, 법정지상권도 성립하지 않아 오히려 저당권 실행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시기의 중요성: 저당권 설정 시점과 건물 신축 시점의 선후관계가 핵심입니다 2.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의 존재 여부가 결정적입니다 3. 저당권자의 지위: 저당권자는 담보가치 보전을 위해 적극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암기 팁 "나대지 저당 후 신축 = 철거 가능, 법정지상권 불성립"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의 상태가 기준이 된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