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3년
1차 시험
민법

2013년 민법 제2문

문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2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3농지거래계약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4법률행위 내용의 적법성
5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관할관청의 허가
정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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