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민법 제2문

정답: ⑤ 채권양도 채권양도는 기존에 존재하는 채권을 그대로 이전하는 처분행위로서 새로운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의무부담행위가 아닙니다. ## 의무부담행위의 개념 의무부담행위란 법률행위로 인하여 당사자에게 새로운 의무가 발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처분행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처분행위는 기존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교환 (의무부담행위 ○) 교환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서로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596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목적물을 인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새롭게 발생하므로 의무부담행위입니다. ② 임대차 (의무부담행위 ○)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각각 부담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618조). 양 당사자 모두에게 새로운 의무가 발생하는 전형적인 의무부담행위입니다. ③ 재매매예약 (의무부담행위 ○) 재매매예약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장래 일정한 조건하에 그 목적물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590조). 예약완결권 행사 시 매수의무가 발생하므로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합니다. ④ 주택분양계약 (의무부담행위 ○) 주택분양계약은 분양자가 주택을 건설하여 인도할 의무를, 분양받는 자가 분양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각각 부담하는 계약입니다. 쌍방에게 새로운 의무가 발생하는 의무부담행위입니다. ⑤ 채권양도 (의무부담행위 ✗) 채권양도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채권을 이전하는 행위입니다(민법 제449조). 이는 기존에 존재하던 채권을 그대로 이전하는 것으로, 새로운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 처분행위입니다. 양도인은 채권을 상실하고, 양수인은 채권을 취득할 뿐 새로운 의무가 창설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의 구별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새로운 의무의 발생 여부가 핵심 판단기준입니다. 채권양도, 채무인수, 대물변제 등은 기존 권리의 변동만 있을 뿐 새로운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