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4년
1차 시험
민법
2024년 민법 제2문
문제
2. 甲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가장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乙이 이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과 乙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
2甲과 乙사이의 계약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丙이 선의인 경우, 선의에 대한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4丙이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5만약 악의의 丙이 선의의 丁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더라도 丁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틀린 이유: 악의의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선의의 제4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08조 제2항 (허위표시와 선의의 제3자 보호)
각 선택지 분석:
- ①(O): 가장매매는 허위표시로 무효
- ②(O):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채권자취소권 대상
- ③(O): 선의의 제3자는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보호
- ④(O): 악의 입증책임은 허위표시 무효 주장자가 부담
- ⑤(X): 악의의 丙 → 선의의 丁으로의 이전에서 丁은 소유권 취득 가능
핵심 포인트:
허위표시에서 악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그 악의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선의의 제4자는 보호받습니다. 이는 거래안전과 동적 안전을 위한 판례 법리입니다.
암기 팁: "악�� → 선의 = OK" (악의자에서 선의자로의 이전은 유효)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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