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민법 제11문

문제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음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승계취득이다.

2자주점유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3점유는 평온·공연하여야 하므로, 간접점유로는 취득시효를 완성할 수 없다.

4미등기부동산의 점유자는 취득시효의 완성만으로 즉시 점유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5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 등기명의인은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정답: 5번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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