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법 제11문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민법 제358조에 따라 토지의 일부는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358조는 "토지의 일부는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권리관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오답 분석 ① 틀림 - 관습법상 물권인 분묘기지권, 온천권 등이 인정됩니다. ② 틀림 - 법정저당권(건설기계저당, 항공기저당 등)이 존재합니다. ③ 틀림 - 우리나라는 공신의 원칙을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⑤ 틀림 - 집합물에 대한 저당권(공장저당, 광업재단저당 등)이 인정됩니다. ### 핵심 포인트 토지 일부에 대한 저당권 설정 금지는 물권법의 기본원리로, 토지분할 후 각 필지별로는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토지 일부 저당 금지"는 민법 제358조의 핵심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실무에서도 중요한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