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24년
2차 시험
세법
2024년 세법 제17문
문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정보에 등기원인일자는 기재하지 않는다. ㄴ.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해야 한다. ㄷ.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그 판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현재 등기명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3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③번 (ㄱ, ㄷ)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실제 소유자가 명의신탁 등으로 인해 타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제8호에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등기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건:
- ㄱ. 실제 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달라야 함 (명의신탁 관계)
- ㄷ. 소유권 취득 시기가 명의신탁 당시로 소급됨
오답 분석:
- ㄴ. 진정명의회복은 새로운 취득이 아닌 기존 권리의 회복이므로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진정명의회복과 일반적인 소유권이전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명의신탁해지와 진정명의회복은 모두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점이 자주 출제됩니다.
암기 ��: "진정한 주인이 되찾는 것은 세금 없다"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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