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24년
2차 시험
세법
2024년 세법 제15문
문제
15.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 승소한 등기의무자는 등기신청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2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3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5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정답: 1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① (틀린 설명)
①번이 틀린 이유는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집행력 있는 판결에 의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등기필정보는 여전히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승소 여부와 관계없이 등기필정보 제공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 ②번: 대리인 등기신청 시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는 필수 신청정보입니다.
- ③번: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는 필수 첨부정보입니다.
- ④번: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는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⑤번: 외국어로 작성된 첨부정보에는 번역문 첨부가 의무입니다.
핵심 포인트:
집행력 있는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이라도 등기필정보 제공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한 출제포인트입니다. 판결의 집행력과 등기필정보 제공 의무는 별개의 문제로 이해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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