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제13문

## 정답 해설 정답: ② 지역권의 지료 지역권의 지료는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르면, 지역권 등기 시에는 요역지와 승역지의 표시, 지역권의 목적 등은 기록할 수 있으나, 지료(地料)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 ① 지상권의 존속기간: 등기사항으로 기록 가능 - ③ 전세권의 위약금: 등기사항으로 기록 가능 - ④ 임차권의 차임지급시기: 등기사항으로 기록 가능 - ⑤ 저당권부 채권의 이자지급장소: 등기사항으로 기록 가능 핵심 포인트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사용하는 권리로, 그 대가인 지료는 당사자 간의 채권적 관계에 불과하여 물권적 효력을 갖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지역권 등기에서는 물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만 등기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