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제16문

## 해설 정답 4번 - ㄱ, ㄴ, ㄷ이 모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각하사유입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4조(등기신청의 각하) 제1항 제2호 각 선택지 분석: - ㄱ: 등기의 목적인 권리가 이미 소멸된 경우 → 등기할 실체가 없으므로 각하사유 - ㄴ: 이미 등기된 사항을 중복하여 등기신청한 경우 → 등기할 필요가 없으므로 각하사유 - ㄷ: 법률상 등기할 수 없는 권리를 등기신청한 경우 → 등기대상이 아니므로 각하사유 - ㄹ: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누락이나 오기 → 보정명령 대상이며,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가 아님 핵심 포인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등기의 실체적 요건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한 절차적 하자(ㄹ)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암기 팁: 실체적 문제(소멸, 중복, 불가능) vs 절차적 문제(서류 하자)로 구분하여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