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공법 제5문

정답: ④번 - 비업무용 토지의 매수대금 2천만원 초과 시 도시·군계획시설채권 발행에 관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오답 분석 ④번이 틀린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따르면,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선택지에서는 "지급할 수 있다"고 표현하여 임의규정인 것처럼 기술했으나, 실제로는 강행규정입니다. 정답인 선택지들: ①번 (정답): 국토계획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채권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번 (정답): 시행령 제74조 제3항에 의해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정해집니다. ③번 (정답): 국토계획법 제48조 제5항에서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⑤번 (정답): 국토계획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매수청구제도는 2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토지소유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도시·군계획시설채권 발행의 구분: - 토지소유자 희망 시: 임의적 발행 가능 - 비업무용 토지 2천만원 초과분: 의무적 발행 3. 지목이 대(垈)인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되어 2천만원 초과 시 채권발행 의무가 적용됩니다. ## 암기 팁 "비업무용 2천만원 초과 = 채권발행 의무"로 기억하세요. '할 수 있다'가 아닌 '해야 한다'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문제에서는 매수청구 요건(20년), 매수기한(2년), 채권상환기간(10년) 등의 숫자와 함께 채권발행의 임의성/강제성 구분이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