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법 제5문

## 정답: ⑤ 100 정답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100과 관련된 수치는 여러 조항에서 나타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개발행위허가 기준면적 100㎡ 또는 용도지역 변경 시 100분의 1 이상의 면적 등이 해당됩니다. 법적 근거 및 상세 분석 국토계획법에서 100이라는 수치가 적용되는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면: 1. 개발행위허가 관련: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해 100㎡ 미만의 소규모 개발행위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2. 용도지역 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일정 면적 이상(전체 면적의 100분의 1 이상)에 대한 변경 시에는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기반시설 설치: 개발행위 시 기반시설 설치 기준에서 100㎡ 단위의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답 분석 ① 20: 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최소 기준, 또는 일부 완화 기준에서 사용되는 수치입니다. ② 30: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기준(예: 일반주거지역 60% 이하, 준주거지역 70% 이하 등)이나 도로 폭 기준에서 자주 나타나는 수치입니다. ③ 50: 용적률 기준이나 개발밀도 관련 기준에서 흔히 사용되는 수치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150% 이하 등에서 50의 배수로 나타납니다. ④ 80: 준공업지역의 건폐율 기준(80% 이하)이나 일부 특별한 용도지역의 밀도 기준에서 사용됩니다. 핵심 포인트 국토계획법에서 수치 관련 문제는 매년 출제되는 단골 문제유형입니다. 특히 다음 사항들을 주의깊게 학습해야 합니다: - 개발행위허가 기준면적과 예외 규정 -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기준 -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면적 기준 - 기반시설 설치 의무 기준 암기 팁 국토계획법의 주요 수치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100㎡는 "개발행위의 기본 단위"로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20-30-50-80-100 순서로 각각이 어떤 기준에 적용되는지 연관지어 암기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 문제는 단순 암기보다는 각 수치가 적용되는 상황과 맥락을 함께 이해하여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