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24년
2차 시험
공법
2024년 공법 제4문
문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2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3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형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4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한다.
5시·도지사는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장광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
⑤번이 정답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시·도지사가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국토계획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상급기관이 입안·결정한 계획의 변경 시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오답 분석
- ①번: 도시·군관리계획의 효력은 고시한 날부터 발생합니다(다음 날 아님).
- ②번: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시 기존 사업자도 신고 후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③번: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입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형도면을 작성합니다.
- ④번: 지구단위계획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하며, 도지사 결정사항이 아닙니다.
핵심 포인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결정·변경 권한과 절차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상급기관 입안 계획의 변경 시 사전협의 의무는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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