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법 제2문

## 해설 정답: ②번 - 농림지역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국토계획법 제6조(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 구역의 지정 등) 각 선택지 분석: - ①번 (O): 1㎢ 미만 구역은 승인 불요 - ②번 (X): 농림지역 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시 승인 불요. 도시지역 내에서만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필요 - ③번 (O): 도시·군기본계획 반영 시 승인 불요 - ④번 (O): 기존 구역 면적의 10% 범위 내 증감 시 승인 불요 - ⑤번 (O): 구역 변경·해제 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 의견청취 필요 핵심 포인트: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구역 지정 시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도시지역 내에서 지정하는 경우입니다.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므로 상수원보��구역 지��� 시에도 별도 승인이 불요합니다. 암기 팁: "도시지역 = 승인 필요, 농림지역 = 승인 불요"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