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법 제3문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국토계획법 제25조에 따라 주민은 공공청사의 설치 등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에 대해 입안권자에게 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 도시·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게 수립되어야 하므로, 내용이 다를 때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합니다. ② 생활권계획이 수립되어도 자동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별도의 수립 절차가 필요합니다. ③ 시장·군수가 미리 지방의회 의견을 들었더라도, 도지사는 반드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해야 합니다. ⑤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 주민제안제도는 도시계획 수립의 민주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 - 계획의 위계: 광역도시계획 > 도시·군기본계획 > 도시·군관리계획 - 도시계획 승인 시 위원회 심의는 필수 절차 ### 암기 팁 "주민이 공공시설(공공청사 등) 설치를 제안할 수 있다"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