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공법 제5문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시가화조정구역의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이루어진다.

2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3시가화유보기간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정해진다.

4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시가화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5국방과 관련하여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5번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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