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법 제3문

## 정답: ① 동물미용실 결론: 동물미용실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동물병원 등 수의업법에 따른 시설과는 달리 건축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문제에서 언급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의미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동물미용실 (정답) 동물미용실은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며,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없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동물미용실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물병원은 허용되지만 동물미용실은 별개의 시설로 분류됩니다. ② 기숙사 (건축 가능)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며,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4층 이하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에서 공동주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③ 고등학교 (건축 가능) 고등학교는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하며,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4호에서 학교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④ 양수장 (건축 가능) 양수장은 공익시설에 해당하며,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은 주거환경에 필요한 시설로 인정됩니다. ⑤ 단독주택 (건축 가능) 단독주택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가장 기본적인 허용 건축물로,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한정적 열거주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허용 건축물을 법령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므로, 명시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습니다. 2. 동물 관련 시설 구분: 동물병원(허용)과 동물미용실(불허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3. 층수 제한: 문제에서 "4층 이하"라는 조건을 제시했으나, 이는 건축물의 허용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암기 팁 제1종일반주거지역 허용 건축물을 "주공교종문의보공"으로 기억하세요: - 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 - 교육연구시설 - 종교시설 - 문화시설(일부) - 의료시설(일부) - 보육시설 - 공익시설 동물미용실과 같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제2종일반주거지역부터 허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