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공법 제3문

## 정답: ⑤ 5개 결론: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총 5가지로,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다음 5가지입니다: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건축물 용도제한 적합성 - 해당 개발행위가 그 토지의 용도지역·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해야 함 - 용도지역제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 2. 기반시설의 확보 - 개발행위로 인하여 도로·상하수도·전기공급설비 등 기반시설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을 것 - 필요한 경우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3. 환경보전 및 재해방지 - 개발행위가 환경보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4. 농지 및 산지의 보전 -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 산지의 보전에 지장이 없을 것 5. 문화재 보호 - 문화재의 보존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 오답 분석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모두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개수를 잘못 파악한 것입니다. 법령에서 명시한 5가지 기준을 모두 고려하지 못한 답안들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전부 충족 원칙: 5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며, 하나라도 미충족 시 허가 거부 사유가 됩니다. 2. 포괄적 심사: 단순히 용도지역 적합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 환경, 농지·산지, 문화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3. 공익성 고려: 각 기준은 모두 공익적 목적(환경보전, 재해방지, 문화재보호 등)을 담고 있어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 암기 팁 "용기환농문"으로 기억하세요: - 용도지역 적합성 - 기반시설 확보 - 환경보전·재해방지 - 농지·산지 보전 - 문화재 보호 이 5가지 기준은 ���발행위허가 관련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므로, 각 기준의 구체적 내용과 함께 정확히 암기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