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24년
2차 시험
공법
2024년 공법 제1문
문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2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이다
3자전거전용도로는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4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에 해당한다.
5“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정답: 1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①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는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에 해당합니다.
법적 근거: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에서 공공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학교·공원·하수도·공동묘지 등의 시설"로 정의하고 있어, 행정청 설치 공동묘지는 명시적으로 공공시설에 포함됩니다.
오답 분석:
- ② 성장관리계획구역의 계획적 개발을 위한 계획은 "성장관리계획"이며, 공간재구조화계획은 쇠퇴지역의 재생을 위한 계획입니다.
- ③ 자전거전용도로는 교통시설로서 기반시설에 해당합니다.
- ④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하며, 기본계획이 아닙니다.
-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아니라,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핵심 포인트: 공공시설과 기반시설의 구분, 각종 계획의 정확한 명칭과 목적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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