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공법 제3문

## 정답: ② 일반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가 90%로 제시된 선택지 중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건폐율의 최대한도)에 따른 각 용도지역별 건폐율 최대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90% - 일반상업지역: 80% - 근린상업지역: 70% - 유통상업지역: 80% 주거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50% - 제2종전용주거지역: 50% - 제1종일반주거지역: 60% -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 준주거지역: 70%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70% - 일반공업지역: 70% - 준공업지역: 70% ### 각 선택지 분석 ① 준주거지역 (70%): 주거지역 중에서는 건폐율이 높은 편이지만, 일반상업지역보다는 낮습니다. ② 일반상업지역 (80%): 제시된 선택지 중 건폐율 최대한도가 가장 높습니다. 상업활동의 집약��� 이용을 위해 높은 건폐율을 허용합니다. ③ 근린상업지역 (70%): 상업지역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건폐율을 적용받습니다. 근린생활 중심의 상업지역이므로 일반상업지역보다 제한적입니다. ④ 전용공업지역 (70%): 공업지역의 건폐율은 모두 70%로 동일하며, 일반상업지역보다 낮습니다. ⑤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일반주거지역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건폐율을 적용받는 지역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상업지역의 건폐율 순서: 중심상업(90%) > 일반상업·유통상업(80%) > 근린상업(70%) 2. 지역별 특성 반영: 상업활동의 집약도가 높을수록 건폐율도 높게 설정 3. 조례 위임사항: 법령에서 정한 최대한도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구체적 건폐율 결정 ### 암기 팁 "중일유근" (중심상업 90%, 일반상업·유통상업 80%, 근린상업 70%)으로 상업지역 건폐율을 기억하고, 상업지역이 일반적으로 다른 용도지역보다 높은 건폐율을 갖는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