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법 제3문

## 정답 해설 정답 2번 (ㄷ, ㄹ)이 맞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복합용도지구는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7호 - 복합용도지구: 상업지역 중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한정 ## 오답 분석 - ①, ③번: ㄱ, ㄴ이 포함된 선택지들은 상업지역이 아닌 다른 용도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틀림 - ④, ⑤번: 선택지 표기 오류로 보임 (ㄱ,ㄴ,ㄷ,ㄹ 조합이 아닌 숫자) ## 핵심 포인트 복합용도지구는 상업지역 중에서도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만 지정 가능하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근린상업지역이나 유통상업지역에는 지정할 수 없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복합용도지구 = 일반상업 + 중심상업"으로 기억하세요. 상업지역 4개 중 가운데 2개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