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24년
2차 시험
공법
2024년 공법 제17문
문제
1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조합을 설립하여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10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사항 중 청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 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4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5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도시개발법상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경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의결권과 별도로 토지를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10명이 아닙니다.
② 청산에 관한 사항은 중요한 변경사항으로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단순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④ 대위원회는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입니다. 조합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이 아니라 확정되면 임원 자격을 상실합니다. 선고와 확정은 다른 개념입니다.
## 핵심 포인트
- 조합 설립 최소 인원: 7명 이상
- 의결권 승계: 정관으로 정하면 가능
- 변경사항 구분: 인가사항 vs 신고사항
- 임원 자격상실: 형의 확정 시점이 중요
의결권 승계 규정은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으로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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