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법 제10문

## 해설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해제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47조(조건), 제150조(기한) 및 관련 판례 각 선택지 분석: - ①(O): 조건은 의사표시의 구성요소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효력 발생 - ②(X):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해제조건부로 추정됨. 채무불이행 등 사유 발생 시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구조 - ③(O):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혼인신고 등)에 조건을 붙이면 전체 무효 - ④(O):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임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 부담 - ⑤(O): 불확정기한에서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해지면 기한 도래로 봄 핵심 포인트: 기한이익 상실특약의 법적 성질을 묻는 문제입니다. 정지조건(조건 성취 시 효력 발생)과 해제조건(조건 성취 시 효력 소멸)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암기 팁: "기한이익 상실 = 해제조건"으로 기억하세요. 채무불이행 시 기존 기한이익이 '사라지는(해제)' 것이므로 해제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