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민법 제31문

## 정답 해설 불특정물의 하자담보책임에서 매수인은 완전물급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④번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불특정물 매매에서 매도인이 하자 있는 물건을 급부한 경우,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완전물급부청구권(ㄱ) - 민법 제580조 제1항: "특정물이 아닌 물건의 매매에서 급부한 물건이 종류, 품질 또는 수량에 관하여 계약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물건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 불특정물은 대체가능하므로 하자 없는 완전한 물건의 급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권(ㄴ) - 민법 제580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75조 제1항 -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계약해제권(ㄹ) - 민법 제580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75조 제1항 -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오답 분석 대금감액청구권(ㄷ)이 포함된 선택지들(①, ②, ⑤)은 모두 오답 불특정물 매매에서는 대금감액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불특정물의 특성상 완전한 물건으로의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금감액청구권은 특정물 매매에서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민법 제575조). ③번도 오답 완전물급부청구권(ㄱ)이 빠져있어 불완전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특정물 vs 불특정물 구분 - 특정물: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 - 불특정물: 완전물급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 2. 시험 출제 포인트 - 불특정물에서 대금감액청구권 배제가 핵심 함정 - 완전물급부청구권은 불특정물에서만 가능한 고유한 권리 3. 권리행사의 실무적 의미 - 불특정물은 대체가능하므로 하자 있는 물건 대신 완전한 물건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 - 특정물은 대체불가능하므로 가격조정(대금감액)으로 해결 ### 암기 팁 "불특정물은 완전교체, 특정물은 가격조정" - 불특정물: 완전물급부 + 손해배상 + 해제 - 특정물: 감액청구 + 손해배상 + 해제 이 문제는 물권변동과 함께 민법에서 가장 빈출되는 주제 중 하나이므로, 특정물과 불특정물의 하자담보책임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