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민법 제31문

문제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음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은 임의대리인이다.

2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한 등기신청행위는 허용된다.

3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4매매위임장을 제시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5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은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은 없다.

정답: 5번

연도별 민법 31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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