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0년
1차 시험
민법
2020년 민법 제16문
문제
16. 甲, 乙, 丙은 각 1/3 지분으로 나대지인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2甲과 乙이 X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한 것은 공유물 관리방법으로 부적법하다.
3甲이 공유지분을 포기한 경우, 등기를 하여야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4甲이 단독으로 丁에게 X토지를 임대한 경우, 乙은 丁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丙에게 보존행위로서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1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①번 - 공유자는 단독으로도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① (틀린 설명) 판례에 따르면 공유자는 단독으로도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 독립적인 권리를 가지므로 단독 행위가 가능합니다.
② (맞는 설명) 건물 신축은 공유물의 변경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관리행위(과반수 동의)로는 불가능합니다.
③ (맞는 설명) 공유지분 포기는 물권변동이므로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가 필요합니다.
④ (맞는 설명) 공유자 1인의 단독 임대는 무권한 처분행위로, 다른 공유자는 임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맞는 설명) 공��자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호 인도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공유관계에서 각 공유자의 권리 범위와 단독행위 가능 여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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