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09년
1차 시험
민법
2009년 민법 제16문
문제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음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소멸한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2일상가사대리권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3등기신청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사법상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4복대리인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5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정답: 3번
연도별 민법 16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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