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민법 제12문

##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없다면 甲→乙→丙 순차등기가 원칙이므로, 丙이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반드시 甲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각 선택지 분석: - ①(O):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으면 丙은 甲에게 직접 등기청구 가능 - ②(O): 乙의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고 유지됨 - ③(O):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은 등기와 별개로 행사 가능 - ④(O): 토지거래허가는 실제 거래당사자 간에만 가능하므로 丙은 甲에게 직접 협력 요구 불가 - ⑤(X):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없으면 순차등기가 원칙이므로, 丙이 甲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하려면 甲의 동의 필요 핵심 포인트: 중간생략등기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합의가 없으면 순차등기 원칙에 따라 제3자(甲)의 동의 없이는 직접 등기청구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