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개사법 제17문

## 정답: 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결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는 업무정지 처분 사유이지 개설등록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7조(개설등록의 취소 등)와 제38조(업무정지 등)에서 각각의 처분 사유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②번: 거짓 등록은 대표적인 취소 사유입니다 - ③번: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 수행은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④번: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금지 위반으로 취소 사유입니다 - ⑤번: 사망은 당연한 취소 사유입니다 핵심 포인트: 처분의 경중을 구분해야 합니다. 확인·설명서 미교부, 신고 미이행, 교육 미수료 등은 업무정지 사유이고, 거짓등록, 겸업금지 위반, 업무정지 중 업무수행 등은 취소 사유입니다. 암기 팁: "확인·설명서 관련 위반 = 업무정지"로 기억하세요. 취소는 더 중대한 위반행위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