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24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24년 중개사법 제22문
문제
2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
2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7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3허가구역의 지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허가구역 지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4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5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그 공고 내용을 30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구역 지정 공고 내용을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 오답 분석
① 틀림 -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합니다.
② 틀림 -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7년 아님).
③ 틀림 - 허가구역 지정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5일 아님).
⑤ 틀림 - 공고기간은 14일 이상이며, 열람기간은 60일간입니다(7일, 30일 아님).
### 핵심 포인트
- 허가구역 지정 절차에서 등기소 통지는 "지체 없이" 해야 함
- 지정기간(5년), 효력발생(3일), 공고기간(14일), 열람기간(60일) 등 숫자 정확히 구분
### 암기 팁
"허가구역 지정 → 등기소 즉시 통지" / 기간: 5년-3일-14일-60일 순서로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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