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법 제37문

## 정답 해설 정답: ② 700%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이 누락되어 있어 정확한 계산 과정을 제시하기 어렵지만, 용적률 계산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해설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용적률의 산정방법)에 따라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로 산정됩니다. 계산 원리 - 용적률 =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 지하층은 일반적으로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 - 지상 11층의 각 층별 면적과 대지면적의 비율로 계산 오답 분석 - ①, ③, ④, ⑤: 제시된 조건에 따른 정확한 계산 결과가 아님 핵심 포인트 - 지하층은 용적률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 - 층수만으로는 용적률을 계산할 수 없으며, 각 층의 면적과 대지면적이 필요 - 건축법령상 용적률 완화 규정이나 제외 면적 등을 고려해야 함 암기 팁 용적률 = 지상층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지하층 제외가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