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법 제40문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는 것은 농지법상 위탁경영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농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농지 위탁경영이 가능한 경우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 ①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은 법정 위탁경영 사유에 해당 - ②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은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경영 허용 - ③ 농업법인의 청산 중에는 예외적으로 위탁경영 가능 - ④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위탁경영은 법령상 명시된 허용 사유 ### 핵심 포인트 농지법은 자경주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므로, 위탁경영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단순히 노동력 부족을 이유로 한 위탁경영은 자경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암기 팁 위탁경영 허용 사유는 "본인 의지와 무관한 불가피한 상황"에만 해당한다고 기억하세요.